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26.8% 늘어
경기 부진에 건설업 체불 규모 2478억원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체불이 늘면서 올해 체불액이 2조원 넘길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집계한 임금 체불액은 1조 436억원, 피해 근로자는 15만 50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불액은 26.8%(2204억원), 피해 근로자는 14.1%(1만 8636명) 늘었다.

역대 최대 체불액이 발생한 지난해(1조 7846억원)의 58.6% 수준이다. 반기 기준 체불액이 1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역대 처음이다.

현재 추세라면 연간 체불액이 역대 최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1월 체불액이 1년 전보다 64.3% 늘었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26.8%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경기 부진의 영향이 크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체불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6.0% 증가한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로 확대됐다.

전체 업종 중에선 체불 규모는 제조업(2872억원)가 가장 컸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불액이 증가한 업종으로 보건업으로 67.8% 상승한 717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자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관련 법 개정 등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