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청년층

월급 역전 우려에 “하사는 273만원”
‘소상공인 활력’ 역대 최대인 5.9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50만명 확대
청년 청약 땐 최저 2.2% 저리 대출

내년에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다.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50만명 확대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진학한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내용은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이다. 기본 급여 150만원과 자산 형성용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넘겼다. 병장 월급이 하사 월급을 뛰어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사는 내년 기본급 월 193만 3000원에다 직급 보조비 등 공통 수당 월 80만 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청년의 미래 도약을 돕기 위해 주거와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3억원을 대출받으면 금리가 3.95%인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약 8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100만~200만원 범위의 국가장학금 대상은 소득 기준 9구간까지 넓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주거지와 대학 소재지가 각기 다른 광역지자체에 속하거나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연매출 1억 400만원(간이과세 기준)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이 1회 지급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폐업을 앞둔 ‘한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업체 한 곳당 250만원씩 지원되던 점포 철거비도 400만원으로 늘린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월 최대 11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으며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직에 성공하면 190만원의 성공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