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34년만에 공휴일 지정
경제 둔화·물가 상승하던 1990년 제외돼
올해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는 ‘소비 진작’
내수 둘러싼 정책적 효과 겨냥한 경제학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공서 기준 전체 공휴일 수는 이전보다 하루 늘어난 68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배경엔 소비 진작 등 위축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인사혁신처의 ‘2023 인사혁신통계연보’ 및 우주항공청의 ‘월력요항’을 종합하면 올해 국군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관공서 기준 68일로 집계됐다.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까지 포함하면 총 69일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16일이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공휴일이 10월에 편중돼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10월 9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해외 80개국의 평균 공휴일 수인 13.4일보다 많아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관공서의 휴무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0년대에 내놓았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1988년 1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980년대 후반 이례적인 수준의 경제 호황을 겪은 우리나라는 1990년으로 넘어오던 당시 거시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원화 평가절상과 가파른 임금 인상률에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반면, 국내 부동산 투자와 내수는 과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내수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7~8%에 이를 정도로 물가 불안이 심화했다. 정부가 ‘과소비 풍조를 조장한다’며 공휴일을 감축한 데엔 소비를 안정시켜 물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 숨어있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12년 정부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 또 2010년대에 들어서며 ‘삶의 질’이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면서 휴식과 공휴일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하던 사회적 풍조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해 국민 생활에 재충전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대체공휴일이 제헌절을 제외한 4대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되는 동안 외면받았던 국군의 날은 올해 다시 임시공휴일로 재지정되며 빛을 보게 됐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내수 부진’을 언급한 것만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째다.

이 가운데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 안보 상황의 긴장도가 높아진 안보적 배경 역시 공휴일 재지정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