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지역 정세와 한중일 협력의 의미, 지속 가능한 전략 논의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27일(금)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을 주제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이후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서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 대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진정한 선진국 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격에 맞는 외교 역량을 키우고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한중일 협력의 의미”에서는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미국,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하며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문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인휘 교수는 “한국의 외교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라는 표현을 탈피한 것은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관련 논의에서 김병연 교수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 한반도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한국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한일중이 소다자협력으로 다시 공간을 좁힌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중국은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상수로 인식하고 생존전략을 찾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의 한계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의 창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준 소장은 “탈냉전 시기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중국 간 협력이 붕괴되고 국제정세가 악화된 상황”이라며 분석하며,“한국의 외교공간 확대를 위해 한일중 3국 협력사업이 소다자주의 관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세션 좌장을 맡은 임성남 전 차관은 “한국 외교가 앞으로 긴 호흡으로, 정책적인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며,“이번 세션의 논의가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긴 호흡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두 번째 세션“한일중 미래 협력 방향: 외교, 안보, 경제, 문화”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이사장이 좌장(전 주중대사)을 맡고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전 TCS 사무차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재혁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주광저우 총영사)가 참여해 각 분야의 협력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외교분야 패널로 참여한 조양현 교수는 “한중일 비전그룹을 창설하고 비전을 제도화하여 소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TCS(한중일3국협력사무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인사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일중 정상회의 연례 개최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며 설명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안보분야의 백범흠 교수는 한일중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서해, 남해, 동중국해 등 3국 관계 악화 내재 요인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서, 통상 없이 굶어 죽고 바다 없이는 통상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기존 TCS 하위 기구를 신설해 사고다발 공해 해난구조, 해저지형 정보공유 등 제도화 노력으로 안보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경제 협력이 후퇴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재혁 교수는 문화적 유사성 속에서 각국의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션 “지속 가능한 한중일 협력을 위한 전략”에서는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KIEP 원장)를 좌장으로 하여 유명환 전 외교 통상부장관,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전 외교부차관),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한 3국의 협력방안, 무역 관계 및 경제통상 협력 전략, 역사문제 등을 진단하며 실질적인 외교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명환 전 장관은 “한일중 협력과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성, 역대 정부의 사례 등을 설명하며, “한일중 관계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TCS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협력의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태호 원장은 한일중 무역관계와 경제통상분야 협력 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한일중 3국 협력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각수 부이사장은 “한일중 협력의 문제는 4반세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TCS도 포함해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문흥호 교수는 중국 요인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월 제주포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각 분야 전문가의 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0회 제주포럼에 많은 분들을 뵙기를 희망한다”며, 제주포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