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최대 수출 속 ‘관세 역풍’ 우려
트럼프 당선 땐 ‘62조원 증발’ 전망
해리스가 돼도 ‘속도 조절’ 그칠 듯

5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와 연동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가운데 지난 10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04억 달러(약 14조 3572억원)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를 웃돌던 증가율이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역대 10월 최대 실적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땐 ‘(무역수지) 흑자 축소 요구’ 등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자체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출 전략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으로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연간 222억~448억 달러(31조~6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이 6322억 2600만 달러(872조 7879억원)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출액의 최대 8%가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 대해 보편적 관세 2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적용할 경우에 최대 448억 달러의 수출액이 감소한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미 수출 비중의 증가는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다.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월에 18.1%로 전월 대비 0.4% 늘어났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반도체 및 자동차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 지원 근거인 ‘칩스법’(반도체법)이 흔들릴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관세 인상 압력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통상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규제 신규 조사 건수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12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10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및 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 확대를 볼 때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