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정따라 로컬라이저 설치 전까지 해석
“종단안전구역 내에서는 장애물 제거가 원칙”
사조위 위원장 사퇴… 항공실장 위원회 배제
박상우 “책임있는 당국자로 적절한 처신 생각”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오락가락 해명하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국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 지점 전까지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태가 적절히 수습되는 시점에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핵심은 로컬라이저의 위치다. 사고기는 활주로 중간 지점에 동체 착륙했다가 활주로를 이탈한 후 로컬라이저를 1차 충돌한 뒤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꼬리 부분을 제외한 채 전소됐다.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가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은 종단안전구역을 방위각 시설이 포함되는 위치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 199m까지다. 로컬라이저는 이로부터 5m 밖에 있다. 설치기준을 근거로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를 포함하는 위치까지 늘렸어야 했다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방위각 시설까지의 표현이 ‘up to’(~까지)로 나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어상 ‘including’(포함)이라면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지점까지 연장하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항공청(FAA) 규정도 로컬라이저 위치를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로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내 설치기준에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적힌 내용도 근거로 삼았다. 만약 로컬라이저를 포함해야 하는 걸로 해석하면 비행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도로도 종단안전구역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가 제외되어야 하므로 로컬라이저도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미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종단안전구역 내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의무 기준 90m 이상을 확보하라는 규정에 맞으며,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의 재질·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콘크리트 둔덕을 현행 국내외 규정 위배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전현직 관료가 중심이 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의 장만희 위원장은 이날 사퇴했다. 새 위임장은 국토부 출신을 배제하고 신속히 선임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으로 있는 주종완 실장은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됐다. 위원회에서 국토부 출신이 모두 배제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향후 위원회 조직·인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히 처신할 생각이다.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처신에 대한 의미를 묻는 말에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답했다.

정부는 유족과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존 통합지원센터를 잇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유족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은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저금리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