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바이오 지원 기금 신설
반도체 17조의 2배 이상 규모
저리대출·지분투자 자금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112218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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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2. 5. 뉴시스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0조원대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선언 등으로 실적이 저조해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금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기금 신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3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으로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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