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고금리’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경제에 비상계엄과 탄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안팎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급’이 다른 악재가 엄습하는 상황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석 달째 오름폭이 커졌다. 당국의 물가 안정 기준인 2.0%를 초과한 건 지난해 7월 2.6% 이후 6개월 만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기름값 상승이다. 석유류가 7.3%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27% 포인트 끌어올렸다. 기름값이 오른 건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고 국제유가도 덩달아 오른 탓이다. 생활물가지수(+2.5%), 개인 서비스 물가(+3.2%), 외식 물가(+2.9%), 가공식품(+2.7%) 등도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가계 주름을 키웠다.



물가 반등 이면에는 고환율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칼춤’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10억 달러(약 595조 5000억원)로 전월 대비 46억 달러(6조 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규모는 2020년 6월 4107억 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응에 ‘환율 비상금’을 꺼내 썼다는 의미다. 다만 심리적 저항선인 4000억 달러 선은 지키면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5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 전날 1462.90원에서 1444.30원으로 18.60원(1.3%) 떨어졌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폭탄’이 터지는 터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전까진 한은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3.00%)를 0.25% 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금리 인하가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고용 악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불안한 환율에 물가까지 반등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 쉽지 않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지난 1월 기준금리(4.50%)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한은의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만 금리를 내려 미국과의 차가 현재 1.50% 포인트에서 1.75% 포인트로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로 증시가 폭락할 우려가 있다. 반면 금리 동결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경기 부양은 어려워지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작은 정부론’에 바탕을 둔 민간 주도 성장 기조 대신 ‘큰 정부론’에 기반한 정부 주도 성장이 필요한 국면이란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건 방향 설정이 틀렸다. 지금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때”라면서 “물가는 환율 때문에 오르는 것이어서 재정을 투입해도 물가 상승 압박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소비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규모보다 집행 속도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면서 “재정을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투입해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환율 대응책에 대해 양 교수는 “트럼프 2기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원화 약세 추세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내 정치 혼란만 안정되면 환율 변동이 완만하게 이뤄져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