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관세폭탄 대응 제안

美, 추가 관세로 ‘투자 유도’ 전략
철강, 대미 수출액 비중 높지 않아
車 관세 부과 땐 전선 확대 가능성
‘안보’ 품목엔 한미동맹 강조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관세 전쟁 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다만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이 대상이라지만, 미국과의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워싱턴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언급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0일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현지 제철소 투자 의향을 밝혔듯이 다수 국가와 기업들에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압력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자국 투자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철강 산업은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 이윤이 크게 남는 업종이 아니다”라며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44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측이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에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산업을 우선 거론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대미 무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까지 관세를 건드리며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장 원장은 “쿼터가 263만t으로 묶인 상태에서 25%의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한다면 많이 불리해진다”며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쿼터를 없애는 방식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안보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면제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