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36.5조… 예산 367.3조
2023년 56.4조 이어 2년 연속 펑크
계엄 여파에 부가세 1.5조 덜 걷혀
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17.9조 ↓
1%대 성장 예고… 3년째 결손 전망

지난해 ‘국세수입(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9월 전망(재추계)치보다 부족액이 1조 2000억원 더 늘어났다.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올해 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6조 5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367조 3000억보다 30조 8000억원이 덜 걷혔다.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펑크다. 특히 최종 실적은 지난해 9월의 재추계치인 337조 7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이나 못 미쳤다. 비상계엄 충격파로 연말 경기가 급랭하면서 부가가치세 1조 5000억원이 덜 걷힌 탓이다.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62조 5000억원이 걷혔는데 목표보다 15조 2000억원(19.5%), 전년보다 17조 9000억원(22.3%) 덜 걷혔다. 2023년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이자소득세의 증가로 전년보다 1조 6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8조 5000억원, 상속세는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대 경제 성장이 예고되면서 세수 펑크가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올해 세입 예산은 382조 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법인세 세수가 늘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이차전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부동산 한파가 이어지는 점 또한 부정적 요인이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4년 연속 틀려도 너무 틀리면서 ‘추계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1년 61조 3000억원, 2022년 52조 6000억원씩 2년간 113조 9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히더니 2023년과 지난해엔 2년간 87조 2000억원이 덜 걷혔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추계에 국회, 전문가,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모델과 거시지표 외에 미시지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