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금리인하’… 꽉막힌 경제, 솔로몬의 해법은

KDI “통화정책으로 부양 필요”
금리 인하 땐 환율 상승 부작용
세수 펑크 속 재정 악화도 우려
韓상황 고려… 동시 처방 주장도

1%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고관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양날의 칼’처럼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어 어떤 처방부터 써야 할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려면 높은 수준의 금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면서 “3.00%인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는 공통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 돈을 푸는 추경이 ‘긴급 수혈’이라면 금리 인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계좌에 묶인 돈이 융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간접 치료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보단 추경의 효과가 빠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해 가뜩이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 인하도 부작용은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보단 추경 편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해 금리를 내려도 저축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고, 그간 금리를 내렸다고 경기가 활성화된 적이 드물다”면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하고, 금리 인하는 정치 불안이 해소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내리면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동시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 금리를 내려도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