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통신요금 장애인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장애인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집 전화·IPTV·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2∼3년 약정하면, 각 상품을 별도로 계약할 때보다 40∼50% 가까이 요금이 저렴하다.

그러나 결합상품에는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가입하면 각 상품의 가격에 복지할인율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요금을 산출한다.

그런데 복지할인율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이용하는 편이 더 저렴하다.

A 통신사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3년 약정 기준)의 경우 각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한달 요금이 3만6천580원이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받으면 3만480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복지할인요금이 6천100원(16.6%) 더 비싸다.

케이블TV업체 B사의 초고속인터넷-디지털TV 결합상품도 결합할인 요금은 2만8천270원이지만, 장애인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9천950원을 내야 한다. 1만1천680원(29.2%)이 비싼 셈이다.

결합상품 할인율을 적용한 뒤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싼 요금으로 인기를 얻은 알뜰폰 가입자에도 장애인 복지할인이 아예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 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장애인 할인 폭을 줄이거나 혜택에서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