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전선·통신선 정비사업에 5300억원 투입

난립한 전선·통신선 정비사업에 5300억원 투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1 12:35
수정 2021-05-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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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에 5353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방송·통신사업자는 지저분한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올해 2839억원을, 땅속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에 2514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 가구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사업 대상도 확대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 계획, 홍보방안 등 27개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평가해 상·중·하로 지자체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는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된다. 즉 ‘상’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더 많은 가구의 공중 케이블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스쿨존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중화 사업에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 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하여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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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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