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참여시… 카이스트 기준
‘대통령 과학장학금’ 대학원생 확대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을 찾아 젊은 과학자들이 생활비 걱정을 덜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스타이펜드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학생연구원들에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생활장학금이 도입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준으로 석사과정 학생은 80만원, 박사과정 학생은 110만원을 보장받는다. 연구실에 따라 그 이상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학부생부터 석·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혀 걱정할 것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전 소재 16곳을 비롯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점도 거론하며 출연연 시스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인재에 대한 한시정원 운영, 총인건비 확대, 특별채용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출연연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료의 인건비 집행을 전면 허용하는 등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했다.

출연연 간 개방형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는 통합예산을 도입하고, 참여 연구자 인건비를 100% 보장한다. 통합예산은 올해 1000억원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제2연구단지를 조성한다.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2027년 연구개발특구 편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