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11년의 그늘

쿠팡 상반기 매출 21% 늘어 15조
영업익 흑자전환… 이마트도 제쳐
사실상 소상공인 SSM도 직격타

대기업 vs 골목상권 구도 벗어나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모색해야이커머스 업체가 쉬는 날 없는 영업을 바탕으로 국내 유통업계에서 몸집을 키우는 사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킬러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쿠팡의 매출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15조 739억원을 기록하면서 대형마트 중 1위 사업자인 이마트(14조 4056억원)를 앞질렀다.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이마트는 영업손실 394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데 반해 쿠팡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쿠팡이 1년 내내 당일 또는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대기업들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일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탓에 ‘쿠팡 같은’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대형마트도 소비자 수요를 좇아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는 점포 배송이 금지된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SSM은 재래식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자기 자본을 투입해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제한으로 가맹점주 1인당 연간 2800만원 상당의 직접적인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 출점이 제한돼 SSM 4개 브랜드 전체 점포 수는 2018년 1301개에서 2023년 9월 기준 1344개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후 11년이 흐르는 사이 국내 유통산업 구조가 ‘대기업 대 골목상권’ 구도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해묵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유통 대기업만 특혜를 입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관련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 58.3%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혜택을 얻는 곳으로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대형마트 등이 주변 상권과 명운을 같이한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2022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인 일요일과 정상 영업일인 일요일에 대형마트 인근 상권 매출을 조사한 결과 휴업일에는 오프라인 업종 매출도 평균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온라인유통업 매출은 평균 13.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