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조건부 재건축 허용 파장

“1970~80년대 지어진 중층 아파트들도 잇달아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전문가들)

3일 발표된 은마아파트의 ‘조건부 재건축’ 허용이 몰고올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과 맞물려 고밀도지구 아파트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로 보기 때문이다.

●재료 반영… 가격에 큰 영향 없어

우선 재건축시장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비슷한 조건의 다른 강남3구 아파트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 까닭이다. 은마아파트는 30~35년 전 지어진 ‘중대형 중층 고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이들 아파트는 10~15층에 가구당 100㎡ 안팎으로 이전 재건축아파트와 조건이 다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시내 13곳 고밀도 지구에 자리한 유사한 조건의 중층 재건축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이라며 “이미 재건축 ‘재료’가 모두 반영돼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건부로 재건축이 허용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안전진단 이후 착공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가격폭등 등 시장에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4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에 28개동 4424가구뿐 아니라 30여개 상가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형의무비율 등은 걸림돌

소형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도 걸림돌이다. 우선 중대형으로 지으면 (60㎡ 이하 20% 이상 건설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켜야 한다. 102㎡ 2674가구, 113㎡ 1750가구 중 일부가 재개발 후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익성도 떨어진다. 주거면적을 10% 늘리는 이른바 ‘1대1 재건축’은 의무비율을 피할 수 있지만 단지가 중형으로만 채워지는 문제를 낳는다. 조건부인 만큼 지자체의 개발이익 환수요구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