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 일부 후보지 사전 유출 파장

우면·내곡·오금동 등 그린벨트 해제 필수
김현미 장관 “지자체와 협의… 21일 발표”
서울시 “정부와 논의 없었다” 온도차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정작 관심이 모아졌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쏙 빠졌다. 경기 과천·의왕 등 일부 후보지가 미리 유출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다.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성남금토, 구리갈매역세권 등 이미 지역이 확정된 14곳을 합치면 총 44곳에 36만 2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 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시장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우면·내곡, 강남구 세곡, 송파구 오금동, 강동구 고덕 강일 등지에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을 둘러싼 후폭풍도 만만찮다. 문건에는 안산, 과천. 의왕, 광명 등 경기 8곳에 542만㎡를 확보해 3만 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김종천 과천시장은 공개적으로 개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에 검토한 신규 택지 확보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유출된 지역의 토지 보상비 상승 및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지역은 최종 후보지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