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

국토부 “한 달안에 추가 공급 대책 나올 것”국토교통부는 15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 달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확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의 큰 그림은 “도심 내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휴지를 활용한 택지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이라고 소개했다.

시장에서 언급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기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관측일 뿐”이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용적율 상향은 교통, 환경 영향에 부정적박 차관은 “신도시가 합리적인 가격에 중산·서민층에 주택을 보급했다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직주근접성이 좋은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사유재가 아니다. 용적률을 상향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은 많아지지만,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이 오염된다”며 “주택을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개발 밀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7·10 부동산 대책’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이 입법되더라도 전·월세는 크게 뛰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은 5만호로 2010~2019년 평균 3만 7000호보다 35.1%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연평균 4만 6000호로 올해 5만 3000호, 2021년 3만 6000호, 2022년 5만호 공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