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서면 답변 제출 “키코 분쟁 일부 대법 결론… 재조사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주요 해외금리와 연계된 DLF 및 DLS의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독일 10년물 국채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 7년물,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스와프) 5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는데 최근 금리가 하락해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

은 후보자는 DLF·DLS와 상품 구조가 비슷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