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닥친 지금은 금리 내려야…재정·통화정책조합 등 선제 대응 필요”

이주열 “상황 변화 맞춰 적기 조치 준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릴 금리 인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다음달 건너뛰고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금통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조합)로도 코로나19 사태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데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친 지금은 금리를 내렸어야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8일 ‘코로나19 대응 1차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재정·통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은 빨라도 수십일이 걸리는 반면, 금리 인하는 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렸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기가 더 악화되면 한은은 금리 인하 실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4월 전에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임시 금통위까지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 않다. 상황 변화에 맞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0월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 0.75% 포인트씩 내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