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인터뷰

빚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 논란
“취약차주 부채 사회도 책임 나눠야”
“대출 주도권은 은행에 넘어간 상태”“물가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질은 수직 하락하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다 부실 차주가 되고 맙니다.”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내놓은 ‘빚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형구(사진·66)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사무처장은 8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채무조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빚을 스스로 갚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도 소득으로 조달할 수 없어 대출을 받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개인 소득수준이 감당할 수 없게 된 부채는 사회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강 사무처장은 현재 대출 주도권이 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가 아닌 은행 등 금융권에 넘어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수준도, 누구에게 대출을 내줄지도 은행이 정한다”며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 감소는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취약계층은 질이 낮은 고금리 대출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그는 정부 지원과 함께 은행의 이익금을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강 사무처장은 서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신용평가점수가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야 하는지 알아야 금리 인하 요구를 제대로 할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신용평가 기준과 이유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공개하지 않는다. 수십 장의 서류로 신용평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해외 사례와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강 사무처장은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은행이 자동으로 금리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회전식 예금처럼 가입 기간 내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변동금리 형태의 예적금 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1985년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에 입행해 27년간 근무한 뒤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금소연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