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추가 완화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자금 경색 사태 우려를 막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펀드도 조성한다.

●3월 말부터 비규제지역 60%까지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융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임대·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는데 추가로 더 풀어 줄 것이란 얘기다.

●1조 부실 PF 매입 ‘캠코펀드’ 조성

금융당국은 또 5대 금융지주사 등 PF 금융을 실행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대주단을 구성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PF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코 중심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자산을 매입해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