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스테이블코인, 이름과 달리 불안정”
“중앙은행 CBDC 도입 시급 … 한은, 2단계 파일럿 테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은의 기관용 중앙은행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그 이름과는 달리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驅逐)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최근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PYUSD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월 4일 한은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BIS(국제결제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CBDC 관련 모의실험을 2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단계 CBDC 파일럿을 범용 CBDC가 아닌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e-money token)을 발행할 수 있으며,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 모두 중앙은행과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화원장(monetary ledger)에서 발행·유통된다.

이 총재는 “이번 파일럿의 특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라면서 “CBDC 파일럿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파일럿을 통해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부여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 테스트 ▲CBDC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탈중개화 차단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 및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양산되는 문제점 방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