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100억원 이상”
부동산 폭등기 제2금융권서 횡행 …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관리감독 예외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2021년을 전후한 부동산 폭등기에 성행했던 제2금융권 ‘작업대출’이 재조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작업대출을 대대적으로 적발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도 작업대출이 적지 않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장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 대출에 작업 대출과 같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금고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 257억원 규모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은 부동산 폭등기에 성행했던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폭등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의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정으로 대출을 강하게 조였다. 이에 차주들은 DSR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사용처를 증빙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사업 운전자금이 아닌 주택 매수에 사용하는 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양 후보 역시 2021년 4월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장녀를 통해 받은 사업자 대출로 이를 상환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면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을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이 원장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놓고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와 실시하는 4개 금고 대상 공동 검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이들 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살펴볼 예정이지만, 작업대출 역시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이 지난해 64억 8100만원으로 40.3% 급증해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 3.56%포인트 뛰어 8%를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자 대출 검사를 다른 금고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작업대출이 대거 적발된 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나갔다”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건전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