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부족… 역대 최대
코로나 팬데믹 초기 2배 규모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의 잔액이 33조원에 육박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 5000억원으로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한다. 걷힌 세금에 비해 지출한 재정이 많을 경우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재원을 끌어와 충당하는 셈이다. 정부는 1분기 누적 대출액(45조 1000억원)에서 12조 6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한은에 갚아야 할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1분기는 세수가 적어 ‘마통’ 잔액이 늘어나는 시기다. 다만 1분기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재정 지출이 많았던 2020년 1분기(14조 9130억원)의 두 배 이상에 달하며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 2000억원)은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만큼 올해 1분기 재정 지출이 많았다는 의미다. 앞서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의 집행률(65%)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