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23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MOEF)-한국은행(BOK)-금융위원회(FSC)-국제통화기금(IMF) 국제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이 총재는 최근 USDT, USDC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CBDC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9월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주요 20개국(G20) 구성국 전체가 CBDC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44개국이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했다. 이미 CBDC를 출시한 나라는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3개국이다.

그밖에 러시아,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이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CBDC를 개발 중인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e-CNY의 누적 거래액은 7조 위안(약 1382조원)에 달했다. 중국은 e-CNY 채택 확대를 위해 홍콩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FPS)과 연계해 결제 기능을 강화했다.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올해 7월 1일부터 은행과 대형상점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루블은 2027년까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로존 중앙은행도 현재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도매형 CBDC 테스트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디지털 원화’의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4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하고, CBDC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참가은행들과 협력해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를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018년 CBDC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년간 모의실험을 거쳤다.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CBDC 관련 기술 과제 및 제도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CBDC 관련 테스트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CBDC 활용을 늘리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도 금융서비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의 발행·수송·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제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러시아 등의 경우 달러 패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CBDC 사용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BDC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 및 관리할 경우 금융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연준의 CBDC 개발 중단 등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만을 검증된 디지털 달러로 간주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