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도합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현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101건, 2334억원), KB국민은행(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90건, 649억원)에서 총 482건, 도합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에 취급된 부당대출이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나머지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는 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 7000만원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도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도 61.5%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우리은행 지점장 B씨에게 소개하고, 여신 17억 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를 소홀히 해 아내의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우리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에서 거절되자, 다른 차주와 공모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 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대출 892억원을 실행했다.

일부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협은행 지점장·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 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로부터 금품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런 시중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오히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에 포상 및 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