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서 57억·새마을금고 19억 피해
세종 명의도용 전세사기 관련 공시

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가짜 임차인을 걸러 내지 못해 7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지난 7일 각각 19억 9800만원, 22억 2140만원, 14억 6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19억원 규모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세종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세종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인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부동산 투자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을 받고 이를 도용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낸 뒤 가로챈 수법이다. 전세대출을 낼 때는 또 다른 주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명의도용 전세사기는 3년여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벌어졌다.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국민은행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고가 발생했다. 제일은행의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이다. 은행들은 이번 사고를 명의도용을 당한 차주들의 민원 제기로 인지했다. 피의자는 사기를 통해 마련한 돈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기존 대출 이자를 내다가, 이후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차주들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돼 발각됐다.

은행이 대출 당사자의 신분을 포함한 서류 확인에 미비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고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의 경우 화상통화나 신분증 진위 확인,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고가 10억원이 넘는 규모일 경우 홈페이지 공시 대상이 되므로 이외의 은행에서도 추가 사고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 금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