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땐 가격↓… 법 개정 논의 재점화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시대가 열린다. 당초 지난 7월 맥주 종량세 도입이 논의됐으나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주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수입맥주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고, 프리미엄 수입맥주와 고급 수제맥주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근 주세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8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500㎖ 1캔 기준) 가격이 1000원 이상 대폭 낮아져 4캔 1만원 프로모션에 수제맥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최근 수제맥주협회가 국산 수제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제맥주 창업 붐이 일면 직접 고용은 1만명, 관련 산업 유발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4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분석이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장은 “종량세로의 변경은 ‘증세’가 아닌 불공평한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가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 국내 맥주 시장 선진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종량세로의 전환이 실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