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여곳 10년간 횡령 등 자료 요구
소송주체 새달 수탁위 일원화 추진에 긴장

연초부터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주대표소송 1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자책임실이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를 위시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등 10대 그룹 안에 포함되는 기업 30여곳에 과거 10년간의 공정거래 이슈, 횡령, 배임 등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기업들 간에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모아진 겁니다. 지난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가 예정에 없이 국민연금에 주주대표소송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도 “빨리 액션을 취해달라”는 기업들의 다급함 때문이었죠.

보건복지부가 전날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업들은 주주대표소송을 포석에 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서한에 주주대표소송 목적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10년간 공정위 과징금 상위 기업 순으로 보냈다는 점, 회사에 대한 손해액과 피해보상이 내부적으로 이뤄졌는지, 이후 경과와 대책 등을 묻는 문항을 봤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개별 회사들이 대응했다 자칫 타깃이 될까 겁나니 목소리를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마치 중구난방으로 총질을 하듯 서한을 보낸 형국”이라며 “‘감시망에 있으니 조심하라’는 군기잡기로 보여져 기업들이 다들 갑갑해하고 불쾌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기도 시기입니다. 마침 국민연금은 그간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온 대표소송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경제단계 관계자는 “수탁위에서는 지난해 올해 20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고 지난달 24일 기금위 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요건에 맞는 곳은 2~3곳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시기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반대해온 노동이사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맞물려 ‘3중고’를 맞은 기업들은 유독 ‘혹독한 겨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