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 불법행위에 미온적인 공권력…엄정 법 집행 요청”

경총 “노조 불법행위에 미온적인 공권력…엄정 법 집행 요청”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5-08 11:17
수정 2022-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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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맞아 목소리 낸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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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층 점거 유지
노조, 1층 점거 유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한 채 사측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라면서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친화 정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경영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최근 불법행위 사례로 ▲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등을 소개했다. 경총은 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과 관련해 “지난 3월 5일 2021년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지적하면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지회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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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종묘공원서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종묘공원서 대규모 집회 강행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4.13 연합뉴스
경총은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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