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도청서 고발장 제출한 경위 등 설명
전날 설명회 후 나온 HD현대중공업 입장문 반박
“사업개념 재정립 규정상 절차, 해킹 때 기밀 유출 없어”
HD현대중 “짜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 강조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화오션이 엄정한 경찰 수사와 방산 시장 건전성 확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수사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특히 전날 서울에서 자사 입장 설명회 후 나온 HD현대중공업 입장문을 반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구승모 한화오션 변호사는 KDDX 사업개념은 2018년 재정립됐기에 2013년 유출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자료는 활용 가치가 없다는 HD현대중공업 주장을 두고 “반성이나 사과는 없고 직원 개인 비리인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건 아쉬운 측면”이라며 “사업개념 재정립은 개념설계에서 기본설계로 넘어갈 때 거치는 규정상 절차”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언급한 한화오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보안사고가 있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개인 업무용 PC(비인가 서버)에 기밀 자료를 보관한 관리 부실 문제였다”며 “이 일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2019년 있었던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구 변호사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건 맞으나 유출된 군사·방산 기밀은 없었다”며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갈등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에서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공유했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도 포함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계약심의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을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때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봤다. 또 청렴서약 위반은 대표나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유죄판결 확정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판결문 등을 볼 때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범행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 개입 없이는 그 계획·실행이 불가능하고, 관련 범행이 알려진 이후 HD현대중공업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이 의심되는 사정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판결문, 공무원 형사재판 증거목록, HD현대중공업 직원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는 비인가 서버(불법 취득 자료 보관) 설치·유지 등은 임원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한 내용이다.

한화오션은 “국방력, 방위사업은 보완이 정말 중요하다.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몰래 비인가 서버를 운영하면서 업무에 활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재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불안감도 생긴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한화오션 측 주장에 HD현대중공업은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확정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을 짜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또 사내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군 관계자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 순으로 진행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1조원 규모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입찰은 올 하반기 진행할 예정으로, 관례대로라면 기본설계를 수주한 곳이 상세설계·초도함 건조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