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임금 포함 판결부터
사업주 책임 강화한 결론 잇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전략 수립 필요”

재계에선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영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 여부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판결에 따라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예상되는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 전략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10여건 진행 중이다. 연내에 대부분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경영성과급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리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경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관심이 쏠렸다. 2022년 1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최근 잇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으로, 그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4건 있었다.

유죄 판결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법인엔 1억원 안팎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최근 처벌이 엄해지고 있어 기업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밖에 ‘당직 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이 인정된 경우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 등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