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 단축 공약 엇갈린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에 이은 주4일제 근무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오랜 염원이었다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인력 확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손경식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지난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차담회에서 주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했을 때 모든 업종·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가 없으면 고정돼 있던 수당을 깎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관리도 어렵고 연장 근무를 할 때마다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고정 수당이 줄면 임금이 깎일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자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며 “주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병폐가 많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동계의 염원”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가지던 시대는 이미 지난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