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부처별 업무·정책 상대적인데
일률적 평가 기준에 사기 저하”해마다 이맘때면 관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A, B, C가 적힌 성적표(정부업무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관급 24곳과 차관급 21곳 총 45곳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는 기관들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만년 일등’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A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도 어깨를 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존재의 이유’를 질책받은 통일부, ‘잼버리 사태’로 국제 망신을 산 여성가족부와 새만금개발청, 잇단 수장의 교체 속에 제구실을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주무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최하 등급 C를 받았습니다. 여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잼버리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분골쇄신하라는 뜻 같다”면서도 “4개 부문 모두 C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평가에 기관의 노력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정책소통 부문에서 C를 받은 한 차관급 기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나온 날 모든 직원이 맥이 빠져 침통했다”며 “대외적으로 조금이라도 논란이 생기면 업무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하지만 적극 행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의 대외 일정이 많은 기재부는 잡힌 일정만 소화해도 저절로 정책 홍보가 되는데 ‘마이너 부처’는 홍보를 위해 몇 배 더 노력해야 하는 구조”라고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22명과 국민 3만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처별 특성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정책 친밀도나 체감도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차관급 기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규제혁신을 그다지 다루지 않는데 애초에 불리한 부문에서 C를 받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부처 특성이 다르니 ‘성공 혹은 실패’(Pass or Fail) 식으로 단순화해도 될 텐데 굳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해 사기를 꺾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평가에 따른 뒷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불투명하거나 기준이 획일적이어선 곤란합니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