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단 고도화… 접속땐 블랙아웃

일각 “과잉 검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정부가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 적용을 시작했다. 우선 불법 해외 사이트 800여곳을 차단했다. 불법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면서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이다. 정부는 이전에 쓰던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간단하게 뚫리자 지난해 이 기술 도입을 예고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쉽게 무력화됐다.

새 차단 방식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표시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등의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들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야동’(야한 동영상)으로 불리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 등이 차단되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잉 감청·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인터넷 검열·규제가 점점 강력해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