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549조원 시장, 2020년대 중반 급팽창
국내 최소 22조 추산… 해체는 ‘불모지’

고리 1호기 통해 전 주기 경쟁력 확보
500억 펀드 조성·1300명 전문인력 양성
2030년 중반에 점유율 10% 달성 목표
일각 “해체산업, 건설 대안으론 역부족”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도 조기에 뛰어들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건설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해체 시장이 건설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2020년대 중반부터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2030년 이전에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이 종료되고 해체 시장 규모도 최소 2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원전 사업은 건설·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체와 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분야는 ‘불모지’나 다름없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를 디딤돌 삼아 해체 역량을 축적한 뒤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전이라도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고리 1, 2호기 터빈건물 격리공사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체기술의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 투자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까지 부산·울산과 경주에 나눠 짓기로 확정했다.

또 원전 해체 전문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계 기반 마련, 인력·금융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 인력을 해체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13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재정·금리·대출 지원도 이뤄진다. 해체 원전의 인근 지역과 협력해 울산의 에너지융합 일반산단과 같은 원전기업 집적지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의 해체 사업을 수주하고 2020년대 후반부터는 대만과 체코 등 제3국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중반까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달성해 ‘톱5’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전 해체가 건설의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력과 경쟁력 등도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원전 건설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해체 산업 육성만으로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