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투자 활성화… 하반기엔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정부가 3일 내놓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부진한 수출을 내수(투자·소비)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가정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소비

‘15년 이상’ 車 바꾸면 추가 稅혜택… 개소세 최대 79%↓

정부는 가구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년 이상 된 차를 새 차(LPG·휘발유)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다. 현재 시행되는 개소세 30% 인하 조치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15년 이상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면 개소세가 5%에서 1.05%로 최대 79% 할인을 적용 받는다.

예컨대 2003년 등록한 차량을 폐차하고 2000만원짜리 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할인돼 세금 부담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준 30만원이 된다. 인하 한도를 꽉 채우려면 차값이 4000만원 아래로 사는 것이 좋다.

또 수소전기차 구매 때 개소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늘렸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복지할인대상(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기초수급자 등) 335만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한도는 가구당 20만원으로 시행은 다음달부터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세부 사항은 이달 발표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담긴다.

이 밖에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올린다. 또 국내 관광 활성을 위해 가족 3대 이상이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 주는 ‘바다로 할인 대상’을 만 28세에서 34세로 넓힌다. 오는 11월 예정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도 만든다.

■ 복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내년까지 ‘비과세’

정부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 5000개로 확충하고, 내년에는 5만개를 더 늘려 2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또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이제까지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만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하면 계약 기간이 6개월까지 남으면 할 수 있게 했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까지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을 위해 현재 3개월 이내 7%, 3개월 초과 9%인 상환 지연배상금을 6%로 통일해 낮춘다.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 2500만원 이하)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내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연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대상도 현재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기로 했다.

■ 건설

부산 북항·거제 고현항 등 노후 항만 재개발 연내 착공

정부는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예타를 통과한 GTX C노선에 대해선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또 부산북항과 인천내항, 경남 거제 고현항에 6000억원 규모의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사업도 올해 착공한다.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개발(400억원)과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는 10월, 고현항 재개발 3단계 사업(2200억원)은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전국 11곳에서 진행되는 16조 8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중 부산원예시험장(창업 공간), 의정부 교정시설(생활 SOC), 원주군 군부지(스마트헬스케어) 등 3곳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연내에 완료한다.

■ 투자

잠실·일산 중 한곳에 대규모 회의·관광·전시 시설 건립

정부는 경기 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α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복합테마파크는 부지 418만㎡ 규모에 4조 60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정부는 하반기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를 테마파크와 근접한 곳에 신설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의 속도를 올려 2021년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기업 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이 가능한 ‘마이스(MICE) 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사업 규모 2조 5000억원)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5000억원)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연내에 두 곳 중 한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 3만 5000㎡를 개발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소와 기업 기지로 만드는 ‘양재 R&D 캠퍼스’ 사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착공 목표는 2022년이다. 또 충남 서산시 일대에 2조 7000억원이 투입돼 50만㎡ 규모로 건설되는 대산산업단지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예정대로 하반기 착공한다.

■ 세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中企 7%→10% 확대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내놨다. 3종 세트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1%에서 2%로,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각각 확대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1년이다. 세수 절감 효과는 약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과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에서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로 확대됐고, 혜택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2년 연장됐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가속상각제도도 확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