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아 국채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독일은 성장률 둔화에 따라 자동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대응이 느렸던 일본은 반면교사”라고 말했다. 반면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유럽에서는 사회 인프라 투자의 경우 부채로 해결해도 괜찮지만 복지를 위한 투자는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해결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짚어 보지 않고 단기간에 돈을 풀면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