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공식화 초읽기

작년 세수 340조 전망… 사상 최대
文, 대책 지시… 與 요구 힘 실어줘

정부 본예산 편성보다 60조 오차
연거푸 예측 빗나가 전문성 논란도

지난해 연간 세수(국세수입)가 사상 최대인 3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60조원, 첫 번째 수정 전망을 내놨을 때보다는 26조~27조원가량 더 걷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밀어붙였던 ‘대선 전 추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세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18조~19조원가량일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작년 12월 17조 7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12월은 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연간 세수는 총 341조~342조원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세수는 282조 8000억원이었다. 무려 60조원 가까이 오차가 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상보다 세수가 잘 들어오자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 전망을 314조 3000억원(+31조 5000억원) 높였다. 이것과 비교해도 26조~27조원가량 빗나간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다시 세수 전망을 내고 2차 추경 당시 예측보다 19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도 8조원 이상 더 들어오게 됐다. 고치고 고쳤음에도 연거푸 세수 예측에 실패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초과세수 용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뒤 쓸 수 있어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일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나중에 초과세수로 갚는 방식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모두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10조원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짜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