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복구 지원에 1.6조 투입

현재 8200억원에 육박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 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당국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 1조 63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최종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자 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발표된 대책보다 지원 규모가 3600억원가량 커졌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판매자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을 마쳤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지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을 마쳤다고 밝혔다. 여행·숙박·항공권과 상품권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