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개미 “투자 유인 생겼다”
“선진화 위해 금투세 필요” 우려도
기업 건전성·증시 체질 개선 과제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과 증권업계 일각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온갖 처방에도 백약이 무효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증시에도 드디어 볕이 들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만 가지곤 증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과 글로벌 표준에서 오히려 한 걸음 멀어졌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한 2588.97로 거래를 마쳤다. 2549.04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히 치솟았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3% 급등한 754.08로 장을 마감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털사이트와 증권 커뮤니티 등에선 개미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던 금투세 폐지 여부가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성장을 가로막았단 이유에서다. 이들은 “늦었지만 잘했다”, “우리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을 쏟아냈다.

증권업계도 금투세 폐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이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선진국 중 다수가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폐지 결정으로 우리 증시가 글로벌 표준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융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처럼 증권거래세만 걷는 국가는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다.

지금의 우리 자본시장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던 일본은 1989년 4월부터 세제를 변경, 양도소득세를 적용했다.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1999년 최종 폐지했다. 미국은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하는데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의 차익에 대해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선진국도 도입한 글로벌 표준 중 하나인데 금투세 폐지는 분명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형태를 좇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기업 건전성과 증시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