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정의’ 열풍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개각 이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이에 관한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뒤집어 보면, 국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공평이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고 이에 올바름, 즉 정의를 더한 것이 공정이다. 그러므로 공정은 기계적 균등의 실현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되는 다수의 바른 생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이 형성되고 통용될 수 있도록 규칙과 제도를 고치고, 부단한 소통을 통해 이득 분배의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밝혔듯이,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지금까지의 성장 제일주의에 가려졌던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정한 사회로 틀을 바꾸려는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한 내부 성찰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생략하고, 가르치듯이 강요하는 계몽주의적 자세나 마치 건설 프로젝트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는 일말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작업이나 담론의 대상이 개인, 기업 등 민간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공정이란 기준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용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오히려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대형 공공사업이나 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난 수십년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고, 그 결과 소위 지역 발전의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아래에서조차 빠짐없이 나누어 준다는 공평성은 강조되었을지언정 대형 국책사업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은 여전했다. 스스로의 노력 부족보다는 누적된 국가 정책의 결과로 후발 주자들이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갖추지 못해 게임의 참여 조건 자체가 동등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대에 제한적인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정부의 조정 능력과 분배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긴 안목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한 공정사회를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