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최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언론 때문에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관이 눈 감고 귀 막고 다니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무장관으로선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토부의 해명은 더 한심하다. “가볍게 대답한 것으로 진의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서민들 삶의 터전인 주거문제가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찌 이 문제가 ‘가볍게’ 대답할 사안인가.

서민들은 집문제로 잠을 못 잘 지경인데 이를 책임져야 할 장관이나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 모두 나 몰라라하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정 장관은 지난 연말에도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하거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

폭등한 전·월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꾸려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으로 옮기는 전세 난민들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집값 상승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지는 못해도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전셋값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전셋값 폭등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공급될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고, 재개발 사업 등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는 정부라면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대책부터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