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몇년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 발표로 시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로부터 창조적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이 주목한 것은 기초과학 강화를 비롯한 과학기술 경쟁력 증진이었다. 입지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벨트의 지역개발 논리가 추가되고 공약 지키기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공학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어, 이것이 정말 과학기술을 위한 벨트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을 위한 명품 허리띠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은 사회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은 투자한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성과이다. 따라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연구개발 투자를 맡겨서는 아무도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게 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를 막고자 정부가 나서서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 왔다. 특히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워 세계에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끌어 냈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수입해서 이를 중심으로 발전을 선도한다는 전략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기초지식은 만국 공용의 지식이며, 누구나 쉽게 그리고 저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일부 부유한 선진국이 그들만의 자존심 경쟁을 위해 투자하거나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했다. 하지만 기초과학으로부터 창출되는 원천기술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각국이 기초과학 성과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시대가 온 것이다.
즉, 우리만의 기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위치를 더는 누릴 수 없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자 가장 집중해야 할 목표는 바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기초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조직 간에는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작게는 개인 간의 경쟁에서 크게는 국가·대륙·종교 간의 경쟁까지 존재한다. 지금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지역 간의 경쟁, 여야 간의 경쟁으로 그 경쟁의 규모가 굳어져 버렸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기초연구 역량이라는 것이 지역 간의 경쟁 수준에 머무는 미약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조직 간의 경쟁은 협력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선거 때만 되면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지역감정을 보면 마치 나라가 몇 조각으로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만 출신지역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우리를 보게 된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면 서로 총을 겨누는 국가들도 일치단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느 수준에서 협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011-03-0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