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올 들어 다섯번째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들은 죄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주택시장의 큰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대세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에 대비해 높은 가격수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지적으로는 개발 호재에 따른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안정화 전망은 부동산 정책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가격안정과 주거안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매매가격이 안정돼 있고, 심지어 추가 하락 기대가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매매가격 안정은 전세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란 집값의 지속적 상승을 전제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자가 전세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떠맡아 유지돼 왔다. 매매가격 안정화 전망이 확산될수록 전세주택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매매가격 안정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 즉 서민층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우려(?)하는 최근의 거래 부진은 매매가격 안정이라는 중장기적 흐름의 자연스러운 반영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거래활성화 정책이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투기활성화 정책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적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힘들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전망이 서로 엇갈릴 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투기적 수요는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택거래의 부진은가격 전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만약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소유자들이 투매에 나설 것이고, 반대로 폭등 전망이 있으면 수요자들이 몰려들게 돼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 주택시장은 어느 쪽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재건축 규제의 완화 등을 내놓았다. 이 정책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 보유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셋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일 뿐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자가보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전 국민이 내 집을 가질 수는 없다. 집이란 가장 값비싼 내구재이고, 일정 수준에서는 부채를 활용한 주택구매가 불가피한데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수준에 도달해 있다. 선진국도 자가보유율은 60% 중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단시일 내에 자가보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서민층의 과도한 주택금융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가장 극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시장이다. 매매시장의 중장기적 안정구조가 형성되면서 전세제도의 역사적 사명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초점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월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