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패네타 장관이 이끄는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미국의 신(新)국방전략에 대한 전략적 의도, 한반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반도 안보에 당장 영향이 없다는 설명도 있고,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심리적 기저에는 미국 정책이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의 안보관이 자리 잡고 있다. 불과 일곱 쪽에 담긴 신국방전략을 읽고, 논쟁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언제까지 미국의 국방보고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목을 매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씁쓸한 생각 사이로 파고드는 세종대왕 시절의 용비어천가 한 구절이 생각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신국방전략서에 대한 내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구원이 트위터로 미국 합참의장 마틴 템프시에게 전략적 의미를 물어보았다. 미 합참의장은 트위터로 “새로운 국방전략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4년 주기 국방보고서(QDR)를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간결하게 답을 해 왔다. 간결한 답변 속에 신국방전략의 요체가 담겨 있다. 신국방전략은 보고서 제목 내용과 같이 21세기에 진행되는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방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세계적 차원의 리더십,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국방비 감축을 직시하고 있다. 국방부도 정부 재정적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철저한 인식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적극 대처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방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국방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병력 감축을 택했다. 최근 전쟁에서 부상하고, 순직한 병사들 숫자만큼 재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력 감축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여 10만여명의 상비군 병력을 감축할 것을 명확히 했다. 중국군의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아태지역을 유럽보다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 당국에 군사력 증강의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아태지역의 한국, 일본, 호주 등 양자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동맹그물망 정책을 강조했다. 해외기지와 해외주둔 미군 장병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병력 감축과 해외기지 축소는 동맹국, 우방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한국 등 미국 우방국에 군사적 도발을 해 온다면 군사적 의도를 분쇄(spoil)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 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개입하여 승리하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미세하게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두 개 지역에서 승리’라는 전략의 포기라고 확대 해석해 안보적 우려 주장을 정당화시켰지만, 포기라는 말은 없다. 짧은 보고서 속에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도발하면 분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았다.

미국의 신국방보고서 내용, 자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안도와 우려’라는 양분법적 감정으로 안보전문가들의 독후감을 분류하여 학점을 줄 필요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경제 달성이라는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걸맞은 자부심 강한 군대, 안보태세를 만들자. 세종대왕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생각하였듯이, 4년 주기로 바뀌는 미국의 국방보고서 자구 하나하나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국방태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변국 국방보고서에 미동도 하지 않는 국방태세를 만들어야 한다. 2012년은 향후 5년 동안 이런 국방태세를 만들 정부를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 하는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