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2012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한층 강화해 기술했다. 또 현재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도 ‘동해’를 함께 적자는 우리 쪽의 설득력 있는 제안을 거부한 채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우리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고, 신뢰관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 변화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도 경제발전과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내셔널리즘이 부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 발전과 함께 지역협력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동북아시아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유권 주장이 동북아시아의 협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일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IHO 총회에서의 ‘일본해’ 단독표기 고수는 일련의 동북아시아의 화해 노력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본 외교의 목표는 미·일동맹을 기초로 동아시아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외교방식으로는 많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최근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와 영토 관련 정책을 보면 취약점을 잘 알 수 있다. 먼저, 일본 민주당 정부의 외교 노력에 일관성이 없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통해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변화에 맞춰 지역질서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외교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은 영토문제에서 과거 자민당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역사인식 문제는 일본 정치권의 지도력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일본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 혹은 경제대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군국주의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사회의 보수화 경향으로 전후 일본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국가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 문제다. 다음으로, 정부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전후 청산이 완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피해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미해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동북아시아와 진정한 역사외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한·일 양국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역사 화해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말의 일본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벌어진 일본 외교청서 및 IHO 총회에서의 동해 및 일본해 병기문제로 야기된 한·일 간의 첨예한 쟁점은 더욱더 일본외교의 진정성을 생각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