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타고 있다. 출생자는 적은데 중·고령자는 수도 많고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국가적으로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원 충원도 줄이고 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말만 들릴 뿐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진정한 교육개혁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후진적 교육 상황을 고수할 것인가. 40만명대 출생 세대의 시작인 2002년생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다. 이들이 2015년에는 중학생, 2018년에는 고등학생, 2021년에는 대학생이 된다. 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지금과 같은 교육체제가 계속된다면 입시 지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제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뜻밖에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가고 싶은 대학,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한국 교육 문제의 원인이 이른바 SKY 대학에는 들어가야 교육에서 성공한 것이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풍토에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 결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떤 공교육 정상화 노력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몇 개의 대학으로만 쏠리는 대입 병목 구조가 계속되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

가고 싶은 대학,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바로 지금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추진해야 한다. 1년 단위 지원, 1년 안에 돈을 다 써야 하는 구조로는 안 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도 안 된다. 법률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한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 그래서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좋은 대학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어떻게 좋은 대학을 만들 수 있을까. 해법은 특성화다. 학문 분야별로 적어도 10여개 정도의 대학은 세계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포항공대,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면 가고 싶은 대학, 좋은 대학들이 분명 많아질 것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의 교원을 증원해 교육 여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 해야한다.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대안적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산업 구조에서 우리의 미래가 달린 교육에 사람과 재정을 투입해 자라나는 차세대 인적 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결단의 문제다. 간명하고 쉬운 해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회피한 채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입시제도 변경이 대표적인 사례다. 입시 제도를 바꾸는 데 정부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민 처지에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