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썼던 말 중 하나다. ‘마중물’은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타이밍’은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집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한 말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7일 17조 3000억원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이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니 정부의 말발이 선 셈이다. 20일 만의 통과라는 최단기간 기록까지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의 불투명성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또 불거졌다. 정부안에서 5340억원이 감액됐고, 5237억원이 증액됐지만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의사 결정이 국회 공식 회의 자리보다는 여야 6인 협의체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과 다음 날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추경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었던 수훈갑으로 ‘여야 6인 협의체’를 꼽기도 했다.
해마다 불거지는 ‘쪽지예산’, ‘호텔방 밀실 심사’ 논란 때문에 올 초 여야는 예산 증액 심사과정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국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만 놓고 보면 폐쇄적인 국회 예산 심사과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철저했는지도 의문이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3일 추경 사업 중 30% 정도가 부적합하거나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심사 기간이 5일밖에 없었다. 팩트도 확인이 안 된 게 많다”(지난달 29일 방문규 예산실장)고 뭉뚱그려 반박했을 뿐이다.
예결위가 제기한 ‘추경편성 목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지금부터 공론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일자리사업에 3113억원을 배분하면서 연구개발(R&D)이나 정보화사업 등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사업에 그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정부 추경안과 마중물·타이밍 같은 캐치프레이즈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잘못된 전망으로 인한 12조원의 막대한 세입 감소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등이 “잘못했다”는 사과만 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방지책은 내놓지 않았다. 또다시 정부가 ‘널뛰기 경제전망’을 하고 추경이 필요할 때가 맞물렸다고 하자. 그때도 악화된 경기 상황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회에 “일단 빨리 (추경안을)통과부터 해달라”라고 할 것인가.
한 가지 더. 추경 등 여러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부양, 투자활성화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다 괜찮은 걸까. 1970~1980년대 압축성장이라는 목표만 좇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인 최근 10년간 그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재벌의 편법상속이나 남양유업 사태 같은 갑의 횡포 등 심각한 불공정 행태들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타이밍’을 강조할 때 불편한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지는 이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재부 관료들이 많이 썼던 말 중 하나다. ‘마중물’은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타이밍’은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집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한 말이다. 
